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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철 컬럼] 지방자치회법 제정 어떻게 할것인가 지방자치회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토론 요지 신 환 철(전북대 교수) 우선 한국 지방자치 학회 전상직 회장님의 발제문을 읽고 난 소감은 한마디로 주민자치회 법 제정을 위해 엄청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이다. 또한 그간 노력의 결실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관한 정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입법화까지 이끌어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에서 주민자치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주민이 빠져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와 일부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가 왜곡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서 한국 자치 학회가 주민자치회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새로운 법률 제정을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더보기
인공 태양을 아시나요!! 세계 핵융합 석학들 한국... '인공태양' KSTAR 연구 박차 [시사월드] 림진수 에디터=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 국제자문위원회의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KSTAR PAC은 국내외 핵융합 석학들이 모여서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핵융합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해 최적의 연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회의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 핵융합 전문가인 미국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 연구소 스티븐 코울리소장을 비롯해 유럽 핵융합컨소시움 토니도네 프로그램 책임자, 중국 플라즈마연구소 바오니안 완 소장 등 국내외 석학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KSTAR 연구진들이 참석한다. 지난 2년간 수행된 KSTAR 장치 운전 및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플라즈마 실험 방향 및 장기적 연구 계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KSTAR.. 더보기
HDC그룹, 강원도 산불 피해...재해 성금 1억원 기부 HDC그룹,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고성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 성금 1억 원을 17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1억원은 임직원 급여의 끝전을 모은 5000만 원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 마련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2015년 7월부터 매월 급여 중 천 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끝전 성금을 조성하고 있다. 2016년 용산 푸드 마켓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000만원, 2017년 세이브 더 칠드런에 8,2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산불 재해 성금은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구호 물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재민들의 고통에 공감하.. 더보기
한국수자원공사 ‘입찰담합’ 공정위가 고발한 이유 [시사월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고발 처리했다.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 2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수자원기술㈜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는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4개 국가지하수관측소의 관측장비, 부대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관측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용역사업이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 입찰 건.. 더보기
GS건설 ‘익숙하게 5점 훌쩍 뛰어넘다가’ 딱 걸려...공정위 제재 받아 [시사월드] 나빌레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지에스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지난 10일,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 “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됨.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다만 기술유용과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에 해당한다. 지에스건설㈜의 최근 3년간 .. 더보기
SKT 매장이 확 달라 졌구나....‘T 스마트폰 교실, 수강 2000명 첫 코딩 교실’ 수업 SKT 매장, 사회적 가치 높이는 ‘ICT 교실’로 대변신했다. 이에 따라 전국 매장 56곳서 시작한 ‘T스마트폰 교실’ 전국 300곳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대상 ‘코딩 교실’ 첫 수업… 전국 주요 도시 10여 개 지점으로 늘렸다. 또 유통망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행복 커뮤니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정보격차 해소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SK텔레콤의 지점∙대리점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국 300여 개의 T월드 매장(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시행 중인 ‘알기 쉬운 T스마트폰 교실(이하 ‘T스마트폰 교실’)’ 누적 수강생이 프로그램 시작 5개월 만에 2,000명을 돌파했다. 또 지난 13일엔 SK텔레콤 경기.. 더보기
외교부, 수단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수단 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수도 카르툼(Khartoum)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수단 북다르푸르(North Darfur) 州 등 서부 및 남부 지역에 3단계(철수권고) 여행경보가 발령 중이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으로 수단 전 지역에 3단계 여행경보 발령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수단에서는 지난 4월 6일 수만명(추정)이 참가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데 이어 현재까지 수천명의 시위대가 수단군 총사령부 앞에서 연좌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와 같은 정세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것이다. .. 더보기
강경화 장관,“림 족 호이”아세안 사무총장 면담... 한 아세안 협력 본격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아세안 사무국을 방문, “림 족 호이(Lim Jock Hoi)”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신남방정책 이행 관련 협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8일, 교환했다. 강 장관은 지난 4.1(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를 대외 공식 발표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7개월간 내실 있는 성과 발굴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해 나갈 예정임을 소개하고, 아세안 사무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림 사무총장의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다양성 속에서의 단결성(Unity..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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