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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로 삼아야

[시사 월드 경기] 김병민 기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사의 굴곡 많은 삶을 통해 얻은 진리가 하나 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무역보복은 분명 위기이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경기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라는 것 또한 확신하고 있다.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큼 독과점을 해왔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에선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결국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이며,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본 독과점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것도 통탄할 일인데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수출규제까지 발표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 잡고 경제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반도체 시장의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준 계기로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