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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6개월 대장정 돌입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24일 개회식을 통해 본격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종군 도 정무수석, 김영철 도 소통협치국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등 관계 도의원과 공무원, 도민, 언론인 등이 참석해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지역적 강점과 특징을 살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장이 만들어졌다”며 “공론의 장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더 잘 살게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보기
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경부터 공매도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작년 12월경 고심 끝에 결국 이에 못 미치는 개선안을 발표해 버렸다. 그간 금융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제도개선은커녕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만 점점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 더보기
집값 안정책 제2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가 답... [시사월드]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집값 안정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한다.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한다.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역할이다.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한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 더보기
신환철의 인생이모작 깨끗한 지방자치 만들기... "고비용 저효율 지방자치 구조의 타파" -전라북도의 미래를 여는 시민강좌- 글: 신 환 철(전북대, 명예교수; 전라북도시민참여포럼 상임대표) [시사월드] 컬럼리스트 신환철 = 깨끗한 지방자치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강연회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2019년 11월 14일(목) 열렸다. 전라북도 미래를 여는 시민강좌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이 주관하였고,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대표님께서 ‘고비용∙저효율의 지방자치 타파를 위한 제언’의 특강이 있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평생 애써오신 정치비평가 이시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신 장기표 선생님의 강연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나라 지방정치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필자가 강연회의 ‘여는 말’을 정리한.. 더보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주말 참관객 대거 몰려-관련 산업종사자 등 단체 참관객 급증 [시사월드=전주] 김병민 기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농식품산업 수도 전라북도와 발효식품엑스포가 식품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창업아이템 발굴의 최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화성로컬푸드가공생산자협동조합,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한국교통대학교 식품생명학부,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도내 외 각 기관에서 단체 참관객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찾아온 바이어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과 농촌지역 개발 관계자, 무역 거래를 위한 해외 기관 관계자들까지 연이어 방문하면서 행사장은 성황을 이뤘다. 광주에서 식품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형배 씨는 “전주발효식품엑스포는 식품 관련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더보기
서울지하철,1조8천억 투입4‧5‧7‧8호선'25년까지 교체”디자인 승차감 턱없이 떨어져...스트레스 피로감 우려” [시사월드] 김병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지하철4‧5‧7‧8호선전동차중교체가필요한노후전동차전량을'25년까지 신형전동차로 교체한다. 신형전동차에는2중안전장치와공기질개선장치가장착되고, 좌석과통로도더넓어진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안전에 대한 개선책이다. 총1,304칸이다. 4호선(470칸), 5호선(608칸)은전체를교체하고, 7호선(136칸), 8호선(90칸)의경우정밀안전진단결과교체가필요하다고판정된총226칸모두를바꾼다. 서울시는올해부터단계적으로추진하되, 전동차량노후도가특히심한4호선부터연차적으로추진한다. 이에따른총1조8천억원을투입한다. 내년예산은1,724억원(서울시‧서울교통공사각50% 부담)을편성할계획이다. 서울시는1~8호선지하철의평균사용연수가19.2년인데비해, 4호선은25.2년, 5호선은23.3년, 8호선은22.. 더보기
[농업혁명현장을 가다] 농업이 힘들다고요! 옛날이야기...대박~ 전문목장· 땅에서 썩는 융합 플라스틱 나온다 “‘최적 사육을 위한 과학적 전문목장 시대 연다” [The수소에너지] 나빌레라 에디터 = 당진 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최근 1500두의 젖소 육성우를 사육할 수 있는 전문농장을 건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 낙농축협이 약 100억 원을 투자해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일대 12만 7657㎡ 부지에, 건축면적 2만 4694㎡, 축사 5개 동 규모로 건립한 ‘자연으로 농장’은 1개 동에 300두씩 총 1500두의 젖소 입식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 시설물은 젖소 육성우 농가가 입식 사육 걱정 없이 착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된 ‘자연으로 농장’은 통산의 톱밥을 깔아주는 방식 대신, 황토 마사토를 채워 미생물을 증식시킴으로써 악취를 최소화하고 축사 바닥 높이도 관행인 20㎝보다 높은 1미터로 구축..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니카라과공화국에 교육정보화 기술·경험 공유...연수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니카라과공화국 교원들을 초청해 교육정보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도교육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9일 동안 니카라과공화국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2019 니카라과공화국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단은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한다. 또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인 안성 문기초등학교, 화성 동화초등학교,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이 개발한 VR앱·3D프린터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 연수단은 19일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군포 청소년미디어제작센터를 방문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실습에 참여하고,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더보기